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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 누린 유튜버…신종 고소득자 수억 체납 적발

매년 수억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유튜버가 국세청에 적발됐다.국세청은 고수익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을 비롯해 특수 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등 총 562명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 씨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원의 외화를 수취하고 있다.A 씨는 벌어들인 외화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수시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국세청은 A 씨의 외화 수취 계좌와 친인척 명의 계좌의 금융 거래를 추적해 재산 은닉 혐의를 파악한 뒤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이날 공개된 재산 추적 조사 대상에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BJ(인터넷 방송인) 등 1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신종 고소득자'는 25명이 포함됐다.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있다.휴대폰 판매업자 B 씨는 사업장 매출이 꾸준히 증가해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장기간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 수입 금액 일부는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와 시세를 확인해 체납액 전액을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올 상반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해 1조5457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확보했다.국세청 관계자는 "특수 관계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강제 징수를 회피하는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신종 고소득자와 전문직 종사자 등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뒷받침하면서도 악의적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철저하게 강제 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28 15:58
연예일반

래퍼 도끼, 세금 3억 체납… 장근석 母 18억 조세포탈

래퍼 도끼가 세금 3억원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15일 도끼를 비롯해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 상습체납자 6940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개 명단도 함께 게시했다. 도끼는 종합소득세 3억 원을 체납해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도끼는 지난 7원 법원으로부터 해외 보석 업체에 미납대금 3만5000달러(약 4500만 원)를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기도 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혜경 트리제이컴퍼니 대표도 조세포탈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세금 18억5500만원을 포탈한 전 대표는 해외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자신이나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이체해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축소했다.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겐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개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 7461명에게 사전 안내해 반 년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6940명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기로 확정했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2.12.15 14:56
사회

받지 못하는 세금 연 평균 7조원...캠코 징수율 0.69% 불과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5년간 37조원, 연평균 7조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세금 체납액은 총 36조7803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이다. 국세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당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서 결정 취소된 세금액을 뺀 액수를 '정리 대상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리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27조9128억원, 2020년 27조1866억원, 2019년 28조9382억원, 2018년 27조579억원, 2017년 26조1304억원이었다. 국세청은 5년간 이 중 90조164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이 중 59.2%인 53조3838억원은 현금정리했고, 나머지 40.8%는 정리보류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도 체납 정리를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캠코를 통한 징수율도 연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캠코 체납 정리 순위탁금액은 6조3267억원, 이 중 징수한 금액은 435억2천만원으로 징수율이 0.69%였다. 징수율은 2020년 0.65%, 2019년 0.68%, 2018년 0.64%, 2017년 0.65%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를 밑돌았다. 윤창현 의원은 "매년 26조∼29조원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국세청은 5년간 37조원의 체납 세금 징수를 포기했다. 이 세금을 정상 징수했다면 그만큼 추가 세출 사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9.18 10:43
경제

세금 안 낸 대박 유튜버 무더기 찾아냈다…1억7000만원 압류

#1. 구독자 20만명을 보유한 1인 방송 제작자(크리에이터) A씨는 2012년 한 해 동안 체납한 지방소득세만 1800만원에 이른다. 경기도가 여러 차례 납부를 독촉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 경기도는 A씨가 유튜브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광고 수입만 월 700만원 이상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익채권을 압류했다. #2. 지방소득세 300만원을 체납한 크리에이터 B씨는 수익 활동이나 부동산 등이 없어 체납 처분하기 어려운 '무재산자'로 관리됐다. 하지만 경기도가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 예상 수익금을 파악해 압류 조치하자 그제야 체납액을 자진 납부했다. 경기도가 세금을 체납한 크리에이터가 숨긴 수익을 조사해 압류했다. 경기도는 지난 4∼7월 지방세를 체납한 16만3147명을 조사해 크리에이터 9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크리에이터 9명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적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1억2900여만원이다. 경기도는 크리에이터가 활동하는 국내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사업자 10곳에서 활동 여부와 수익 실태를 조사해 예상 수익금 가운데 체납액에 해당하는 1억70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크리에이터 업계도 덩치를 키웠다. 반면 크리에이터의 지방세 체납 여부와 숨겨진 수익금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 경기도는 크리에이터가 MCN 사업자를 통해 광고를 수주하고 굿즈(goods) 제작이나 각종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에 착안해 조사를 벌였다. 지방세기본법 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따라 MCN의 협조를 받아 크리에이터 약 5000명의 명단을 확보한 후 지방세 체납자 관리 명단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한 수익 조사를 지속해서 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2020.08.13 11:25
야구

롯데 향한 평가, 톰슨에 기대야 하는 아이러니

롯데의 협상력을 향한 팬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최하위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전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대체 외인 영입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경기력뿐 아니라 구단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평가도 교체 대상으로 여겼던 선수의 경기력에 기대야 하는 처지다. 롯데 외인 투수 브룩스 레일리(31)와 제이크 톰슨(25)은 지난주까지 각각 2승을 거뒀다. 10구단 가운데 외인 투수 합계 승수가 가장 적다. 해외 스카우트팀은 이미 바쁘게 움직였다. 이런 상황에서 톰슨이 5월25일 사직 LG전 등판을 마치고 오른쪽 이두근 염좌 진단을 받았다. 경기 기복이 큰 투수였기에 교체 적기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전부터 각 구단 영입 리스트 1순위에 올라 있던 헨리 소사(34)에 관심이 모였다. 롯데는 소사 영입에 근접한 구단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소사의 행선지는 올 시즌 리그 2강 한 축인 SK였다. 협상력에서 패했다는 시선이 나온다. 대체 외인 몸값은 영입 시기 기준으로 상한액(60만 달러)이 있다. 세금 문제도 비슷하게 접근했을 것이다. 소사가 개정된 외국인 종합소득세법으로 인해 KBO리그 잔류를 포기했고, 체납액까지 있다는 사실을 구단이 모를 리 없다. 맞춰 준다. 몸값 조건은 경쟁력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적극성이 결과를 갈랐을 가능성이 크다. 애초에 어떤 구단이 선수와 먼저 접촉했는지 여부는 무의미하다. 구체적인 영입 의사와 조건, 비전 제시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선수의 개인 선호도도 큰 영향을 미친다. 롯데는 "관심 선수를 향한 스카우트 파견은 통상적인 절차다"며 사전에 선수와 접촉한 의미를 설명했다. 톰슨뿐 아니라 다른 두 외인 교체 여부도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구단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구단이 더 빨리 의사 선택을 했다는 얘기다. 입장과 정황을 두루 감안하면 롯데의 소사 영입전은 실패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비난이 거세다. 이유는 있다. 일단 톰슨의 부상은 다른 팀에서도 주목하고 대응을 하는데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 시점에서는 빠른 의사 결정이 필요했다. 최소한 최초 영입 유력설이 불거진 뒤, 구단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했다. "물망에 있는 선수다"는 통상적인 대응뿐이었다. 영입 기대감이 유지됐고, 이내 실망감으로 변했다. 행정력을 향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리그 1위 SK가 대권을 노리기 위해 수준급 투수를 방출하는 결단을 내렸기에 비교가 되기도 했다. 롯데는 SK보다 전력 보강이 절실한 리그 최하위다.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포수를 놓치고, 대어 FA(프리에이전트) 영입 기회도 잡지 못하며 쌓인 행정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재차 표출됐다. 구단의 육성 방침이 틀린 게 아니다. 거듭 돌아오지 않은 메아리에 답답한 롯데팬의 심정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다. 롯데의 주저는 소사의 역량이 아닌 기존 선수에 대한 미련으로 볼 수 있다. 행보를 짚어보면 톰슨의 반등에 기대감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두근 부상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 공백이 길지 않을 전망이다. 변화구 포구에 안정감을 갖춘 포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이전보다 안정감도 생겼다. 부상 복귀전과 이후 안착 여부에 따라 롯데의 선택은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 톰슨이 연착륙을 한다면 외인 교체에 대한 운신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롯데의 소사 영입전은 신중한 결단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방출 대상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처지는 아이러니다. 소사 영입전 반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안희수 기자 an.heesoo@jtbc.co.kr 2019.06.04 15:44
경제

김혜선, 결국 파산 신청…“세금 체납액 계속 납부할 것”

배우 김혜선(48)이 2년에 걸친 회생 절차 끝에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 김혜선의 소속사 아이티이엠은 12일 “김혜선이 파산만은 피해 보려고 2년 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법원의 조정을 받았다”며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혜선은 전 남편이 진 빚과 투자 사기로 얻은 빚 등 총 20여억원의 채무를 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전 남편의 빚을 떠안았다고 한다. 김혜선은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데 대해서도 심적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혜선은 종합소득세 4억7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사는 이에 대해 “하지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일괄발표에 고의 탈세 등으로 오해를 받아 심적 고통을 느껴왔다”며 “김혜선은 지난해 체납된 세금 중 약 8000만원을 국세청에 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 체납은 매년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원금과 이자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 이자만 납부하기도 버거운 상태”라면서도 “김혜선은 남아있는 체납액을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선은 1989년 MBC TV 드라마 ‘푸른교실’로 데뷔해 드라마 ‘대장금’ ‘소문난 칠공주’ ‘조강지처 클럽’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등에 출연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3.12 17:00
경제

'클라라 회장님' 이규태, 연예인 심형래ㆍ신은경 등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사업가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되자 수십억원의 금액을 은행에 인출한 뒤 이를 지인의 사업장이나 창고 등에 나눠 숨겼다. 하지만 곧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이 은행 폐쇄회로TV(CCTV) 분석을 통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이 A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임을 알아내고 이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의 친척이 소유한 창고에 숨겨둔 과자상자를 국세청에 내야했다. 여기에는 현금 5억원이 들어있었다.거액의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방산비리’에 연루된 이규태 전 일광공영 대표와 배우 신은경 씨, 심형래 전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이 포함됐다.국세청은 고액ㆍ상습체납자 1만6655명(개인 1만1468명, 법인 5187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 공개 기준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내지 않은 세금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명단 공개자가 지난해(2266명)보다 6배 넘게 늘었다. 성명ㆍ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 공개된다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 규모는 모두 13조3018억원이다. 1인당 평균 8억원 씩 세금을 내지 않았다. 5억~1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1만4287명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한다.박국태 전 씨앤에이취케미칼 출자자의 체납액이 12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방산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태 전 일광공영 대표는 종합소득세 등 모두 199억원3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또 배우 신은경씨는 7억9600만원, 심형래 전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 대표는 6억15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오르게 됐다.국세청은 명단 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를 면밀히 분석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3753명의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또 같은 기간 280건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199명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올 10월까지 1조498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재산을 압류했다.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를 다르게 등록하고 거주지에 명품 시계나 유명 화가 그림 등을 숨겨둔 사례가 많았다.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16.12.14 13:43
연예

'38사' 서인국, 할말 할일 다하는 사기꾼…또 촌철 멘트 사이다

'38 사기동대'의 서인국이 촌철살인같은 송곳 멘트로 시청자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30일 방송된 OCN 금토드라마 '38 사기동대' 14화에서는 2년만에 출소한 서인국(양정도)이 고액 세금 체납자 이호재(최철우)의 체납액을 받아내기 위해 본격적으로 사기를 펼치는 내용이 전개됐다. 서인국은 사기에 앞서 이호재를 만나 체납금 천 억을 받아내겠다는 정면승부 반전 전략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날 방송에서 서인국은 이호재를 만나 촌철살인 멘트로 사기 예고를 밝혔다. 이호재의 천억 체납금을 받아내겠다 직접 사전 예고를 전함은 물론 평범한 행색으로 동네 평상에 앉아 신문을 읽던 이호재에게 사람들 짓밟고 밥그릇 뺏으며 서민 코스프레 좀 그만하라는 송곳 멘트로 시청자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사이다 연기'를 선보였다. 특히 돈과 권력의 힘에 무너진 재개발 지역 서민의 모습을 그린 ‘다미 식당’을 찾은 서인국가 국민의 의무를 지킨 사람은 권리도 지켜줘야 한다고 말하며, 그게 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착한 사기꾼의 정의감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고, 이는 서인국의 통쾌한 내레이션으로 완성됐다. 서인국은 이호재에게 촌철살인 예고를 전하는 양정도의 모습을 당당하면서도 담백하게 표현, 서인국을 가벼운 사기꾼이 아닌 '할 말'과 '할 일'을 하는 정정당당한 사기꾼으로 완성했다. 서인국은 한자로 '바를 정(正)'에 '길 도(道)'를 쓰는 양정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바른 길을 가려는 당찬 캐릭터를 표현해내며 명품 연기를 완성시키고 있다. 한편, 극 말미 최철우가 38 사기동대 팀의 사기 계획을 알아채는 모습이 그려지며 서인국의 마지막 사기의 끝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다. 종영까지 단 2회만을 앞둔 '38 사기동대'는 금토 저녁 11시 OCN을 통해 방송된다. 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2016.07.31 08:26
경제

전국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 발표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500명의 명단이 16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전국 시·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4500명(개인 9949명, 법인 4551명)의 명단을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은 1만4500명으로 전년대비 2971명(25.7%) 증가했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4746명으로 전년대비 821명(20.9%) 증가했다. 체납액도 2조 1397억원으로 전년대비 4503억원(26.6%) 증가했다.안행부 관계자는 “그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지만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도 및 폐업증가로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인은 4551곳에서 1조561억원, 개인은 9949명이 1조836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서울ㆍ인천ㆍ경기)이 공개 인원의 74.3%(1만782명), 체납액의 80.8%(1조7297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체납자 중에는 건설·건축업 종사자가 1744명(1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비스업 1240명(8.6%), 제조업 907명(6.3%) 순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 체납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사업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전국 체납액 1위는 개인의 경우 서울시에 84억원을 안 낸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다. 이밖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나승렬 전 거평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전직 재계 거물들이 다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 중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4600만원을 체납해 이번에 불명예 명단에 새로 포함됐다. 서울시는 “그 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 납부를 독촉했으나 공개 전까지 납부하지 않아 이번에 공개대상에 포함됐다”며 “조만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검찰에 의해 경매를 고 전했다.한편 전국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절반 가량이 몰려 있는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중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공무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개인 41명과 종교단체 34곳을 특별관리 중이며 이중 상위 10위 명단을 별도로 공개했다.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가겠다”며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서울시에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12.17 07:00
연예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58억…고액체납자 5085명 공개

서울시가 10일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등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085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공개한다. 이들 가운데 신규 공개 대상자는 476명, 기존에 공개됐는데도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기존 체납자가 4609명이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매년 말마다 체납 기간이 2년 이상 지난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공개하는 체납자 수는 지난해(4645명)보다 440명 늘어났다. 공개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 5700만원, 총체납액은 797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 476명은 516억원을 체납했으며, 기존 공개 대상자 4609명이 여전히 체납한 금액이 7462억원이다. 기존 공개 대상자였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58억 4800만원을 체납해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35억 8500만원,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 28억 53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25억 4100만원, 거액의 사기 사건으로 유명한 사채업자 장영자씨가 8억 1800만원을 각각 체납해 명단에 올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시의 독려 끝에 체납 지방세 10억여원을 모두 납부했다. 개인 체납액 1위를 기록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이인희 한솔 고문의 차남이자 고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외손자다. 그는 2000년까지 한솔 부회장으로 일하며 한솔의 PCS(018)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회장은 해당 사업이 그해 한국통신에 매각되자 매각대금의 상당액을 받아 2001년 한솔아이글로브 등 IT 관련 회사를 별도로 차려 독립했다 조 전 부회장 측은 한솔그룹을 통해 명단을 공개한 서울시에 강력 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정당한 절세를 탈세로 몰아간 국세청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데 명단을 공개한 서울시에 강력 항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 전 부회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미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조 전 부회장의 항소가 고등법원에서 기각됐는데도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에 불과해 사실상 판결은 끝난 것과 다름없다”며 “현재 조 전 부회장 명의로 된 재산을 찾기 어려워 추징조차 쉽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 가운데 개인 체납 최고액은 박성규(77) 전 안산시장의 9억 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박씨는 퇴임 후인 2002년 주택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규공개대상자 중 법인 최고액은 ㈜일광공영으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지방소득세 20억59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5000만원~1억원 체납자가 2260명으로 가장많았다. 다음으로는 1억~5억원 체납자가 1673명을 차지했다.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81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봤을 때 50~60대가 2258명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이 연령대 체납자가 내지 않은 지방세 또한 2934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65.2%를 차지했다. 한편 서울시는 명단공개 기준을 체납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국회에 건의한 상태다. 또 명단공개에 따른 소명부여 기간도 6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12.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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